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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윤대통령 방미 추진

한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11일(한국시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미동맹은 지난해 양국 정상이 발표한 목표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이르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외교부가 ‘행동하는 동맹’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밀착 행보가 더욱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미동맹 발전·강화’에 외교역량을 집중해왔다. 따라서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1순위’ 외교일정 또한 방미가 될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한미동맹 대통령 대통령 방미 올해 한미동맹 대통령 취임

2023-01-11

문 대통령 "북 잔혹행위 규탄…책임져야"

CBS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토 웜비어 사망과 관련, "웜비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는 건 확실하다"며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CBS의 뉴스 프로그램 '디스 모닝(This Morning)'의 간판 앵커 노라 오도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터져 나온 '웜비어 변수' 관련 문답 내용이다. ▶오도널="북한에 억류돼 있던 22세 오토 웜비어가 금일 사망했다. 대통령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다." ▶문 대통령="오토 웜비어의 가족과 미국 국민이 겪을 슬픔과 충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웜비어가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다. 많은 부당한, 그리고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하고 있다. 그와 같은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직도 북한에는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여러 명이 억류 중이다. 그들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한다." ▶오도널="존 매케인 의원은 '웜비어 학생이 김정은 체제에 의해 살해됐다'는 표현까지 썼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문 대통령="그렇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억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일이다. (북한이 웜비어를 죽였는지) 그 사실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웜비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웜비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20일 새벽(한국시간)부터 청와대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오전 5시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실 직원들을 모았다. 웜비어 사망 이후 대응책과 정부의 공식 발표 수위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 아닌 대통령 명의의 조전을 보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문 대통령이 오전 8시10분부터 주재한 일일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명의로 조전을 즉각 발송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개탄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대응은 29~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악재만 부각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4강국 중심 외교에서 탈피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려던 계획이 잇따른 악재에 부딪히고 있어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2017-06-20

"압박·제재 통해 대북 대화 분위기 연내 조성 희망"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20일 "금년 중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대화에 대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에 대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금년 중에는 이뤄졌으면 하고 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대화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만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뤄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 전에 대화를 한다는 구상은 미국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나도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핵무기를 가진 미친 사람(madman)'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런 사람과 대화를 진정으로 원하느냐"는 질문엔 "김정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좀 전에 드린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는 '김정은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의 정권 안전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지만 속으로는 (대화를)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더욱 절박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미국으로서는 점차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선제적 타격은 그 위험이 보다 더 급박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2017-06-20

CBS, 문 대통령 인터뷰 오늘 방영

CBS 방송이 문재인(사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오늘(20일) 오전 7시(동부시간) 진행되는 CBS '디스 모닝' 프로그램에서 방영한다. 인터뷰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한미 전략적 관계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 노라 오도널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여는 '햇볕정책'으로의 복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10년과의 단절이며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한다"며 "문 대통령은 비핵화는 물론 북한과의 평화협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국가 안보에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꼽았다"며 "문 대통령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은 햇볕정책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비핵화뿐 아니라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어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방미에 앞서 백악관에 미리 보내는 메시지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인터뷰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행정부는 물론 북한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지켜볼 것이 분명하다"고 답했다.

2017-06-19

MB-하인스 워드 세번째 만남…피츠버그 동포간담회서

유엔 총회·기후변화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숨가쁜 ‘정상외교’를 벌여온 이명박 대통령이 5박6일간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5일 전용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중 내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성사시킴으로써 외교적으로 큰 결실을 가지고 귀국하게 됐다. 한국은 아시아와 신흥국 모두 합해 처음으로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G20 정상회의는 그동안 한국이 개최한 정상급 국제회의 가운데 최대규모로, 국격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4일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피츠버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미 프로풋볼(NFL) 슈퍼스타 하인스 워드와도 만났다. 간담회에는 워드를 비롯해 이근상 한인회 이사, 전명식 카네기멜론대 교수, 김홍구 피츠버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그룹 재직 당시인 1970년대 피츠버그를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이제는 완전히 녹색도시가 된 것 같다”고 방문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 명예서울시민으로 위촉했던 하인스 워드 선수에게 “내가 서울시장 때 이 친구와 어머니 두분이 오셨는데, 어머니가 (예전에) 청계천변에 사셨던 것 같다”고 소회했다. 하인스 워드 선수도 “이 대통령을 2006년 서울시장 시절에 이어 지난해 2월 취임식, 그리고 오늘까지 세번 뵈었다”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대표해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워드는 한국이 내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해서 전 세계의 최고 지도자들을 서울로 모이게 하는 것은 대단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25

오늘 G20 정상회의…이 대통령, 피츠버그로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피츠버그로 이동, 제3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아시아나 특별기편으로 피츠버그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먼저 현지 한국전 참전용사비에 헌화하고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핍스 식물원에서 열린 G20 환영리셉션에 참석하는 것으로 G20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데이비드 로렌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과 함께 거시경제정책 공조, 미래성장전략 등을 의제로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뒤 보호무역주의 저지 및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 노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제4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이며, 한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별도로 AP·로이터·다우존스 공동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24

이 대통령 전방위 외교…유엔 총회 기조연설, 중·일과 정상회담 등

뉴욕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 4일째인 23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뉴욕 정상외교’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조건없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임할 것이며, 북한도 이런 노력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공식 오찬에 참석,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조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민주당 새 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23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록하자'…이 대통령, 기후변화 정상회의서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참석,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제1원탁회의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NAMA등록부(Registry)’의 설립을 제안했다. 중재안은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두지 말자는 개도국의 입장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선진국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원탁회의 발언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닌 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오는 2020년까지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금년중 감축목표를 최종확정하면 국내적으로 구속력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성 증진 등 전환기적 기술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를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도록 5개년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진 후 저녁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 비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22

'한·미 다리 역할 해 달라'…이명박 대통령, 동포대표 간담회서 당부

뉴욕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뉴욕 동포들은 세계 경제 금융의 중심지 뉴욕과 그 인근 지역에서 건실하고 활발한 한인사회를 형성해 왔다”며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포 대표들이 후세들에 대한 교육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숙소인 맨해튼 메르디앙 호텔에서 동포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동포사회가 한·미 간 이해와 신뢰를 공고히 하는 튼튼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세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는 당초 30분으로 예정됐지만,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됐다. 이 자리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배석했다. 부인 김윤옥 여사도 오전에 한인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을 숙소에서 만나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여성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다”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우리 한인 여성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격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진데 이어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아시아오사이어티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오찬간담회에 참석 ‘차세대 한·미 동맹의 비전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북핵 협상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지연문제를 거론,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의 차원을 넘어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양국정부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마무리하는 진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연설에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21

[이 대통령 내외 방미 이틀째] 김윤옥 여사 '집에서 귀한 손님 모시듯 준비'…참전군인 한식 대접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21일 한국전 참전군인들을 위한 ‘한식 파티’를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롱아일랜드 그레잇넥에 있는 레너즈 연회장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직접 파전을 만들어 참석한 참전군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김 여사는 “파전은 200여 년 전 조선시대, 왕에게 진상되던 음식”이라며 “명절이나 결혼식 등 잔칫날에 즐겨먹으며, 약한 불에 파전을 올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며 익혀내는,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참전군인들과 함께 파전을 만드는 시연회를 선보였고, 만든 파전을 접시에 담아 참전군인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다니며 직접 대접했다. 또 시연회에 참가한 군인가족들에게 파전을 입에 넣어주기도 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김 여사는 이에 앞서 인사말에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한국전 참전군인과 가족분들을 모시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뜻깊은 행사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 “참전군인들의 도움으로 지켜냈던 대한민국이 이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다”며 “청와대로 모시지 못하는 대신 집에서 귀한 손님을 모시듯 음식을 직접 골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참전군인 곁에서 용기를 북돋워 준 가족분들께도 무한한 존경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뷔페 형식으로 마련된 오찬 메뉴엔 밥(흰밥과 현미잡곡밥)과 무국에 잡채, 불고기, 갈비, 미니 삼계탕, 각종 나물, 야채산적 등이 제공됐다. 김치도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등 네 가지가 상에 올랐다. 후식으론 녹차와 결명자차, 인삼차, 한국산 배 등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인근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군인 50여명과 그 가족, 뉴욕의 스타 프랑스 요리사 장 조지, 한국계 배우 문 블러드굿 등이 참석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21

[이명박 정부 동포정책] 참정권 실현·복수국적 용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현된 대표적인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과 ^복수국적 허용 ^동포 2세 우대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로 MB 정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해외 영주권자들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돼 사실상 ‘완전한’ 참정권 실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참정권 부여는 그러나 우편투표가 아닌 공관투표만으로 제한, 동포들의 반발을 사왔다. 최근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긴 했지만 동포들의 반발을 의식해 뒤늦게 올린 것이어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참정권에 이어 MB 정부가 실현한 동포 정책은 한인 2세 등 글로벌 인재와 입양아 등 해외 인재들에게 ‘복수국적’을 용인하기로 한 것이다. 용어도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로 비쳐졌던 ‘이중국적 허용’ 대신 ‘복수국적 용인’으로 변경키로 했다. 사실 복수국적 용인 정책은 역대 정권들이 선거 때마다 내걸던 ‘단골’ 공약이었지만, 실제 추진된 적은 없다.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고 복수국적 용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해외입양인 모임인 해외입양인연대(GOAL)의 김대원 사무총장은 “해외 입양인들은 국적회복이 가능해진 것에 환호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7%가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동포청 설립도 동포들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지만 실현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을 되풀이 했지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 주어진 이후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설립 약속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의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18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가 핵심…1992년 유엔 주도로 한국 등 154개국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국가 원수들과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열린 기후 정상회의 중 최대 규모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국제적인 대규모 기후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반 총장이 2007년에 주재한 기후변화 고위급회의에는 국가원수 80여명 등 150개국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1992년 체결된 ‘UN 기후변화협약’(UNFCCC)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UNFCCC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세계 150여개국이 동의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체결된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가스의 방출을 제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17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54개국이 협약에 서명했고, 1994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서명 당시 유럽공동체(EU) 등은 구속력이 강한 규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등의 반대로 단순히 강제성이 없는 ‘노력 사항’으로 규정됐다. 협약은 154개국이 모두 따라야 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상황에 따라 일부 국가만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공통의무사항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전략 시행과 결과 공개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 보고서 작성과 제출 등이다. 특정의무사항은 국가의 경제·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과 EU 등 이미 과도한 개발 시기를 지난 선진국가들이 온실가스를 먼저 줄이고,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온난화 현상을 막는 재정·기술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철강·화학·시멘트업이 경제 구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이같은 경제 활동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세계 경제 규모 9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가를 도울 경제·기술적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UNFCCC는 지구촌 주민으로 모두가 환경 파괴에 대한 공동 부담 의무가 있다는데 기반한 도덕적인 책임이 강조된 협약이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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